문정인 "반중 군사훈련 동참하면 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

美 '쿼드 플러스' 구상에 부정적 입장
"중국이 미사일 한국에 겨냥하면 미국이 우리 보호할 수 있겠나"
"종전선언은 출구 아닌 입구"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미국의 반 중국 군사훈련에 한국이 동참하면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26일(현지시간)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의 애틀랜틱카운슬이 공동 주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한국 입장에서 미국은 제1의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인 경제 파트너라며 "우리의 우선순위는 미국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일부 걱정이 있다"면서 "미국이 우리에게 반중 군사동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면 나는 이것이 한국에 실존적 딜레마가 될 것으로 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이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거나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등을 배치할 경우, 또 남중국해 등의 군사훈련에 합류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구체적인 중국의 대응 방향도 거론했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둥펑 미사일을 겨냥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ㆍ카디즈)은 물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대해 문 특보는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려 하고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중국은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북부 3자 동맹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은 1958년 이후 북한에 군대와 무기, 물류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석유를 포함해 이런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문 특보는 이 경우 "북한으로부터 핵은 물론 재래식 위협도 더 강화될 것"이라며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경제적인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중소기업 등 한국의 기업이 희생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이런 종류의 선택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나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의 전반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종전선언이 출발지가 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 채택이 북미관계 개선을 이끌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생산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종전선언을 채택해도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지위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며 또 주한미군 지위에 대해 북한이 간섭할 공간이 없다면서 "만약 북한이 이를 고집한다면 종전선언이 채택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한편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에 대해 외교의 문이 열려있고 언제 어디서든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으며, 대화를 통한 해결이 중요하다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차례의 북미정상 만남을 거론하며 "우리는 또한 외교의 문은 열려 있으며,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끊임없이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서 한미 동맹의 역할과 관련, "우리 두 나라가 최선을 다해 보조를 맞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