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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상속세' 10조…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 청원글 등장

최종수정 2020.10.27 15:04 기사입력 2020.10.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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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 유산에 부과되는 상속세가 역대 국내 최대 규모인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삼성의 업적을 언급하며 상속세 자체를 없애달라고 주장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우리나라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도와주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별세했다.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셨던 분이다"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산 18조 중에 10조를 상속세로 가져가려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이라는 기업 무너지면 우리나라 엄청 큰 타격이 올 것"이라며 "그 18조라는 돈 세금 다 내가면서 번 돈이다. 어떤 나라가 세금을 두 번씩이나 떼어가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발 삼성도 생각해달라"며 "삼성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을 위해 이런 것도 못 해주느냐"고 청원 글을 마쳤다. 해당 청원글은 27일 오후 1시 50분 기준 4,710명이 동의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건희 삼성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 회장이 생전에 보유했던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주요 상장사 지분가치는 지난 26일 종가 기준으로 약 18조 2400억에 달한다. 이 자산이 모두 유족에게 상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상속세율은 최대 60%에 이른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재산에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다만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이 회장의 유산에 부과될 상속세는 약 10조 9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치권에서는 상속세를 두고 엇갈린 입장이 나온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율에 대한 합리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며 "부고 소식에 서둘러 '상속세 똑바로 내라'는 엄포부터 내놓는 정치권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속세라고 하는 건 전형적으로 자기가 고생하지 않고 물려받는 거니까 본인 돈이 아닌 아버지 돈"이라며 "'100억인데 내가 왜 50억밖에 못 받아' 하고 아쉬울 수는 있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50억이나 새로운 돈이 생기는 것. 우리 사회 기준으로 보면 불로소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납부에 대해 삼성을) 두드려 잡듯이 할 생각 전혀 없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하지 않고 꼼수와 특혜로 빠져나가려는 일은 더 이상 안 된다. 제발 이전에 했었던 방식처럼 특권과 특혜, 반칙과 불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안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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