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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터무니없다” 국민청원 등장

최종수정 2020.10.20 17:12 기사입력 2020.10.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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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부동산 가격 안정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분양전환을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의 한 공공임대주택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돼 주민들의 시름이 크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광주광역시 북구 한 정부위탁 공공 10년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국민청원을 통해 건설사가 말도 안 되는 분양가로 무주택서민의 등골을 빼먹으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아파트는 지난 2018년 공공임대 10년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 한차례 분양을 추진했었다”며 “임차인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부푼 기대를 안고 분양가격이 제시되기를 기다렸으나 2개월가량을 침묵으로 일관하다 달랑 게시문 하나로 분양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2년 뒤인 지난 6월 8일 다시 분양하겠다고 게시문이 붙었다”면서 “하지만 1차 분양 당시 감정평가 금액보다 2020년의 감정 금액이 단지 전체의 총괄적인 금액으로 500억 원, 세대별로 평형에 따라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인상된 이해 할 수 없는 금액이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첫 입주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애초 분양 가격을 2억 1800만 원으로 제시했지만 분양받겠다는 사람이 없어, 티브이와 냉장고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겠다고 다시 분양 모집을 했으나 그 역시 원매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후 2억1500만 원으로 인하했지만, 그 가격에도 분양에 실패했던 아파트라는 게 글쓴이의 설명이다.


그는 “2억1500만 원의 분양가를 분석했을 때 이익금을 7500만 원가량으로 계산했을 것으로 역산해 보면 건설 원가는 1억 40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며 “그중 정부로부터 장기저리 분할 납부의 주택대출을 세대당 7000만 원 이상을 받고 선순위 설정이 돼 있으니 해당 모주택의 순수한 자기 자금은 7000만 원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억 4000만 원의 건설원가 역시 표준원가를 적용했을 것이며 실건축비로 계산하면 그보다 적은 금액의 실건축비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나아가 취득세를 내기 위해 취득원가 자료를 들여다본다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건축 원가를 훨씬 낮춰 건설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억 4000만 원 이하의 원가를 들여 지은 아파트를 2억9000만 원 이상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무주택서민의 주택마련 꿈을 짓밟고 등골을 빼먹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다하지 못하는 임대 사업을 토지 구입과 세제 금융 허가 등에서 수많은 혜택을 받고 임대사업을 하면서 주거 복지의 과실을 정부나 임차인과 나누기보다 건설임대업자 혼자 독차지하겠다는 욕심이 목구멍에 차 있다”며 “현재도 많은 언론에서 해당 주택의 사회적 공헌 활동에 대해 찬양의 기사로 도배가 돼 수많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청원은 지난 15일 시작해 20일 현재 1600명이 동의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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