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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장 "특례시 중단 촉구"…내달 5일 기자회견

최종수정 2020.09.29 15:55 기사입력 2020.09.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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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장 "특례시 중단 촉구"…내달 5일 기자회견


[아시아경제(오산)=이영규 기자]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특례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곽상욱 오산시장 등 도내 7개 시장·군수들은 다음 달 5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소멸 가속화하는 특례시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등을 특례시로 지정하고, 특례시의 경우 부단체장을 추가로 2명 더 두도록 하고 있다. 또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근거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뒤 이달 10일 안건이 상정됐으며 16일 법안소위 심사가 진행됐다.

국회도 임종성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행안위는 정부안과 임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 병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 개정안대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경기도는 31개 전체 시·군 중 수원·용인·성남·화성·안산·부천 등 10개 지자체가 특례시로 지정돼 광역 자치단체 근간이 흔들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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