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 난민정책 '의무적 연대' 제안한다

17일(현지시간) 그리스 레스보스섬 북동쪽 카라테페에 새로 설치된 난민캠프와 중장비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EU의 새로운 난민, 이주민 조약에 관한 계획을 제안한다.

AFP 통신,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른바 '의무적 연대 체제'라는 제도를 통해 각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고 대신 수용 인원에 따른 보조금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조약을 지키지 않는 회원국은 소송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윌바 요한손 내무 담당 EU 집행위원은 "자발적인 연대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에게 분명하다. 그것은 수년에 걸쳐 입증됐다"면서 "그것은 의무적인 것이 돼야한다"라고 말했다.

현 EU 규정에서는 이주민ㆍ난민이 처음 도착한 국가가 이들의 망명ㆍ난민 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아프리카ㆍ중동 지역과 가까운 지리적 요인으로 이주민ㆍ난민 유입이 집중되는 이탈리와 스페인, 그리스 등은 특정 국가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불공평한 조약이라며 수정을 요구해왔다.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이래 EU 27개 회원국은 난민과 관련한 대응을 두고 입장차를 드러내왔다. EU가 제안할 이번 계획은 EU 회원국 사이에 다시 한번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트리아의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는 이미 각 회원국에 난민을 받아들이게 강제하려는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날 "유럽 내 망명 신청자 분산 배치는 실패했으며 많은 국가가 이에 반대한다"면서 "이런 식으로는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의 제안이 EU 회원국 정상들과 유럽의회에서 승인을 받을지는 불분명하다고 dpa 통신은 전했다. 앞서 있었던 관련 시도는 실패한 바 있다.

이번 제안은 그리스 최대 난민촌인 레스보스섬 모리아 난민캠프가 최근 대형 화재로 전소돼 1만명이 넘는 체류자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등 난민 위기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