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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秋 아들 명예훼손 고발건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최종수정 2020.09.21 14:01 기사입력 2020.09.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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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秋 아들 명예훼손 고발건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신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사세행은 신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서씨의 병가 및 휴가 처리와 관련한 억측과 과장 위주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악의적인 언론 보도가 이어져 여론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 장관 자제와 함께 같은 중대에 근무했던 전 동료의 방송 인터뷰와 다수의 반박 증언을 통해 피고발인 발언의 사실성과 폭로 동기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이미 제기된 상태"라며 "신 의원은 국방부장관이 수차례 규정상 적법하다고 발표한 추 장관 자제의 병가 및 휴가 처리와 관련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증거자료는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청탁과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언동을 반복적으로 해 악의적인 언론 보도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세행은 서씨의 자대 배치 및 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한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과 서씨의 휴가 처리가 특혜라고 주장한 당시 당직 근무자 현모 씨도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에 나설 전망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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