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들 인구정책 ‘백약이 무효’ 인가

2021년 예측 소멸위험지수 0.48…차별화된 정책 필요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정책을 발굴·추진하지만 인구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다.

13일 통계청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현황(2010~2019년)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오는 2021년이면 소멸위험지수 0.5 미만인 0.48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소멸위험지수는 지난 2010년 0.83에서 2019년 0.53으로 4.93%가 감소했고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이 0.5 미만으로 소멸위험지역이다.

아울러 고령인구비율도 지난 2010년 15.22%에서 2019년 20.38%로 전북지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고령인구비율이 14.24%로 가장 낮은 전주시도 고령사회이다.

군산시, 익산시도 17.79%와 18.60%로 현재 추세라면 군산시는 오는 2022년, 익산시는 2021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전북은 지난 2010년 186만8963명에서 2019년 181만8917명으로 0.30%가 감소해 오는 2023년이면 180만 인구선 유지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군별 인구감소율은 부안군(-1.33%), 김제시(-1.30%), 정읍시(-1.09%), 고창군(-1.02%), 남원시(-0.8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하나같이 출산장려금 지원과 귀농귀촌 정책 등 인구 늘리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구 감소율이 높은 부안군은 귀농귀촌 활성화, 청년층 유입정책 발굴, 일자리 창출 등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제시 역시 출산장려금 지급부터 쓰레기봉투지원, 문화예술 연회비지원, 학자금 이자지원, 귀농귀촌 정책 등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차별성 없는 똑 같은 정책으로 인구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합계출산율(2010~2018년)은 순창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감소했고 지난 2018년 전주시와 무주군의 경우 1명도 채 안 되고 있다.

또 출생아 수는 순창군이 지난 2010년 223명에서 2019년 216명으로 소폭 감소했고, 무주군은 181명에서 79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어린이에 속하는 14세 미만 인구는 14개 시·군이 모두 감소했고, 인구 감소율이 높은 부안군이 14세 미만 인구 감소도 많았다.

생산인구인 15~64세 미만 인구는 전주시가 지난 2010년 46만3640명에서 2019년 47만1525명으로 0.19% 증가하고 완주군이 2010년 5만6359명에서 2019년 5만9983명으로 0.69% 증가했다.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 정책을 쓰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인구가 늘었지만 도내 전체인구가 줄어 전북 이외의 지자체의 인구유입보다 도내 지자체끼리 이동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농어촌 지역에 귀농귀촌 인구유입에도 청년인구 유출로 인해 소멸위험지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구정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지역적인 효과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 뿐만 아니라 주거, 문화, 교육, 편의시설 등 종합적인 정주여건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oblivia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