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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부진… 권력비리 수사, 인사변수에 늘어지나

최종수정 2020.08.13 11:31 기사입력 2020.08.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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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지검 5곳 중 3곳 수장 변경… 일각선 친정부 검사장 부임에 수사 장기화 우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진척이 지지부진하며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냈던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가 새 변수를 맞게 됐다. 재경지검 5곳 가운데 3곳이 새 수장을 맞으며 주요 사건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해서다. 일각에선 친정부 성향의 지검장들로 채워진 상황이 수사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ㆍ남부ㆍ서부지검의 새 지검장들은 지난 이틀간 주요 사건에 대한 중간 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수사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로 지검장이 바뀐 3곳에서는 각각 현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굵직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권력형 비리' 수사들이다.

부임 후 직원들에게 '인권 가치'와 '공정 처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진 김관정 신임 동부지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


이 사건은 올 초 배당이 이뤄진 후, 당시 고기영 지검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며 동력을 잃었다. 해당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더딘 상태다. 동부지검은 관계자 조사부터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김 신임 동부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 대검찰청 형사부장 출신으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대검찰청의 의견서 제출 요구를 받고도 보고 없이 거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라임자산운용 비리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남부지검은 박순철 지검장이 물려받았다. 남부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고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김모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난 5월 구속기소했다. 또 여권 인사인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사하을 지역위원장을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 했다.

하지만 송삼현 남부지검장이 갑작스레 사의를 밝힌 후 수사가 공중에 뜬 상황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송 전 남부지검장이 라임 수사를 지휘하면서 청와대와 여권 상대 수사를 밀고 나가는 바람에 미운털이 박혔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박 신임 남부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그는 부임 일성으로 '선진 금융질서 확립', '부정부패사범 척결'을 강조했다. 박 신임 지검장이 정권 주요 인사 연루가 의심되는 라임 사건의 수사 강도를 어떻게 조절할지가 관심이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부지검 역시 관련 고발이 들어온 지 석 달째지만 수사 진척이 더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주 검찰 고위직 승진자 총 8명 중 2명이나 서부지검에서 배출하며 주목 받았지만, 정작 정의연 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소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서부지검을 맡게 된 노정연 신임 지검장은 앞서 진행한 정의연 사무실 압수수색, 정의연 측 회계 책임자 조사 이후 수사 단계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관할 수사를 총 지휘하는 지검장이 바뀌면 수사 방향성이 다시 제시될 수 있는 만큼, 수사가 제 속도를 내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도 부진… 권력비리 수사, 인사변수에 늘어지나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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