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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부업 금리 낮추자" vs 전해철 "취약계층 고려해야"

최종수정 2020.08.12 21:17 기사입력 2020.08.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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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부 최고금리 10%로" 주장…전해철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보완책 제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부업체 법정 최고 금리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며 신용등급을 점수제로 전환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12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이자율 하향 입법 논의를 소개하며 법정 최고이자율 하향 논의와 관련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에게 과도한 이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은 필요하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금융취약계층 390여만명은 이자율 상한 10%에서는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자율 하락으로 제도권 금융시장에서의 대출이 거절될 많은 서민들에게는 마땅한 대체 시장이 없고 결국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대안으로 "신용등급의 점수제 전환, 서민금융 전용 평가시스템 도입 등 포용금융의 기반을 확충해 취약계층의 제도금융권 접근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일 연 24%에 달하는 등록 대부업체의 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 전원에게 보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 편지에 김병욱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 편지) 취지에 공감한다"고 썼다. 김남국 의원은 편지를 받은 다음날인 지난 8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4%에서 연 10%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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