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간투자사업 운영방식 손질한다

현재 진행중인 민투사업 43건 … 3분야 개선방안 마련
총괄관리 강화, 재정부담사업 전략수정, 정보공개 확대

부산시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 점검과 개선작업에 나섰다.

시가 현재 진행 중인 민간투자사업 모두 43개로 사업 전반의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개선 방향을 찾아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자 협상과 실시협약 체결 등 전문성이 높은 사업 영역이어서 감사위원장을 주관으로 재정혁신담당관 민자사업 전문가와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센터장 및 연구원 6명, 외부 자문위원 9명 등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실태분석과 점검을 해왔다.

시는 민간투자법 체계가 정립되기 이전부터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사업 전반에 체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점검에 따른 개선 방향을 관리체계, 재정관리, 추진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눴다.

그동안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부서 주도로 추진돼 사업을 총괄하는 관리부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다. 사업부서와 관리부서가 엇박자를 낸 셈이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총괄 관리부서가 민간투자사업 전체를 조율할 수 있도록 사업의 결정권과 참여 확대 등 역할 강화가 요구됐다. 특히 사업 추진 절차상 관리부서가 협상과 협약 진행 시 배제되지 않도록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사업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해 조직을 강화할 필요성이 확인됐다. 민간투자사업 핵심사항인 실시협약에 대해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개선방안도 수립토록 했다.

재정관리 분야 개선 방향도 정했다. 최근 수립된 부산시 재정 운용전략 및 재정 건전성 관리계획과 연계된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관리 방안을 마련해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토록 했다.

MRG보장 및 재정지원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적 전략을 마련해 추진토록 했다.

앞으로 민자도로의 수요예측이 현 수준보다 더 예측을 강화토록 개선해 철저한 사업 추진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관리 분야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부산시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도록 개선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분쟁과 소송 등에 대한 합리적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총괄부서 주도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인식을 개선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