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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서명만 남겨둔 中 제재법안…中 "무용지물 법안"

최종수정 2020.07.03 09:02 기사입력 2020.07.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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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효과가 없는 쓸모없는 법안'이라는데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미국 상원은 2일(현지시간)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홍콩보안법을 시행하는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에 불이익을 주는내용이 담겼다. 홍콩 자치권 침해를 돕는 단체 및 그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제재를 받게 된다. 법안이 전날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도 통과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중국 내부에서는 홍콩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 고위 관료 및 기관들을 다 합쳐도 10개 미만의 이름이 제재 명단에 오를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사무를 관장하는 중국 중앙정부 최고위급 인사나 홍콩보안법에 따라 이번에 홍콩에 새로 만들어진 국가안보위원회 관련자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제재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미국이 기대하는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을 향한 엄포이자 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라고 보는 분위기다.


가오링윈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연구원은 3일자 중국 환구시보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선 홍콩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의 명단을 발표한 후, 그 이후에도 이들과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에게만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이신위 중국 상무부 산하 연구원은 "(명단에 포함될 수 있는) 대부분의 중국 고위 관료들은 사업가가 아니다. 이들의 금융서비스 필요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미국이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실제로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관료들은 외국계 은행들과 거래하는 대신 중국 본토 은행들과 거래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 은행들은 다른 나라 은행들보다 미국의 각종 제재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국 은행들은 자금조달을 중국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션이 상하이 푸단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는 "미국이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구체적인 중국 제재 조치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미국인들을 위한 '쇼'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제재를 가한다면 자기 머리에 총을 겨누는 것과 같은 행위인데, 미국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 자해하지 않고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외교부의 자오리젠 대변인은 전날 오후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제재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미국은 홍콩에 대한 간섭을 멈추고,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히 반격할 것이며 모든 결과는 미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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