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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면 재검토"…첫 스텝부터 꼬인 질병廳 승격

최종수정 2020.06.05 13:13 기사입력 2020.06.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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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硏ㆍ감염병연구소, 복지부 이관' 없던일로
"감염병대처역량↑" 강조했지만 부처이기주의 드러냈다는 지적도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미지: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미지: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연구원 이관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안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이번 개편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친데다, 논란의 밑바탕에 관료 특유의 밥그릇 지키기나 부처 이기주의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방역당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논란이 확대될 경우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미지: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미지: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 연구소를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브리핑은 당초 없던 일정으로 갑작스레 열렸다.


전면 재검토는 사실상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지 말라는 신호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공개한 정부조직 개정안을 보면, 질본을 복지부 외청으로 승격하면서 현재 질본 소속으로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다시 복지부 산하로 옮기는 내용이 담겼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을 비롯해 난치성ㆍ뇌ㆍ심혈관질환 등을 관장하는 생명의과학센터, 유전체ㆍ생명정보 등을 연구하는 유전체센터로 구성돼 있다.


충북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충북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행안부와 복지부, 질본은 그간 외청으로 독립하는 방안과 함께 이 연구원을 복지부로 다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가 된 상태였다.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해왔는데, 감염병연구소 역시 국립보건연구원 산하로 둬 복지부로 이관키로 했었다.

이 같은 방안이 발표되지 전문가 일각에서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연구기능을 떼어간다며 비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질병관리청이 일을 하려면 누군가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소스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기능이 많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대로 재검토가 이뤄진다고 해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철회될지는 미지수다. 현재처럼 질본 소속으로 국립보건연구원을 둔 상태에서 연구원 산하 감염병연구소를 둘 수도, 아니면 국립보건연구원 이관은 그대로 추진하되 신설되는 감염병연구소만 질본 산하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본에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향후 질병청 고유의 연구조직ㆍ인력은 필요하다고 전일 브리핑에서 밝히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ㆍ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청으로 승격하자는 논의가 코로나19 사태로 동력을 얻은 상황에서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행안부나 복지부도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꾸준히 나오는 등 사태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기 때문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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