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 검사받은 취약노동자 23만원 지급한다

영세 사업자가 집합금지 명령으로 장사를 못해 피해를 볼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키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와 도내 시·군들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택배기사 등 취약 노동자에게 1인당 23만원의 소득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영세 사업자가 집합금지 명령으로 장사를 못해 피해를 볼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못 하게 되는 택배기사 등 노동자에게 소득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1인당 23만원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본 영세 사업자에게는 특별 경영자금과 대출자금 보증을 각각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원은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도와 협의회는 우선 취약 노동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인해 조기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일용직, 택배기사ㆍ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 형태 노동 종사자다.

이들은 검사일과 검사 통보일까지 3일 동안 1인당 1회 23만원씩 총 69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의심 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하는 조건이다.

이와 함께 도와 협의회는 집합금지 장기화로 피해를 보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과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은 집합금지 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영세 사업자에게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2주 50만원, 4주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게 된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 영세 사업자 가운데 경영 자금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상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그동안 영세업소이면서도 업종이 유흥업 등으로 분류된 곳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경기신용보증재단, 일반 금융권에서 보증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도와 협의회는 경기신보 보증과 농협, 신한은행 등 경기도 금고은행을 통해 이들 업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달 29일 유흥업소에 대한 보증 및 대출 제한 조건을 한시적으로 없애 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도와 협의회는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방역수칙과 관련해 도가 제시하는 전제 조건을 이행한 업소가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안 시·군협의회장은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여실히 보여줬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장기화하면서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에 놓인 영세사업자들이 경제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공격받는 이번 위기를 세심히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