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겨냥' 외국 보조금 등에 장벽 쌓는 EU…화웨이 배제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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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유럽연합(EU)이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역내 유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조금을 바탕으로 한 해외 자본이 유럽 기업을 인수할 경우 유럽 단일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독일과 캐나다 등에서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5G 통신 네트워크 장비업체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오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제안 백서를 발간한다. 백서에는 유럽에서 운영 중이거나 단일 시장에 들어오려는 외국 국영 기업,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의 활동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담기게 된다.

EU집행위는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 기업의 보조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EU 자산에 대한 잠재적 인수 등 투트랙으로 나눠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백서 요약문에는 "외국 정부의 보조금이 EU 내 사업 인수를 부추기거나 가격 정책을 왜곡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EU가 취하는 대책은 외국 보조금의 모든 왜곡을 다루지 못한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외신은 분석했다. 현재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문제로 EU와 중국 간 관계 설정에 있어 민감한 시기여서 이달 중 백서가 발표되면 양측 간 긴장감을 키울 요소가 될 전망이다. 샤를 미셸 유럽이사회 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이달 중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

EU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경기 침체 상황을 겪으면서 EU 외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이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유럽 정부들은 자국 기업들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집행위 독과점 담당 수석 부위원장은 최근 회원국에 중국이나 미국 등을 포함한 외국 자본의 자국 기업 인수를 막기 위해 지분을 확보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5G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해 중국 화웨이에 대한 각국 정부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다. 독일의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텔레포니카가 5G 핵심 장비 공급계약을 당초 계획한 화웨이에서 스웨덴 에릭슨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캐나다 주요 이통사인 벨캐나다와 텔러스도 5G 네트워크 장비 계약 대상으로 각각 에릭슨과 에릭슨ㆍ핀란드 노키아를 선택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부터 화웨이 장비 사용에 따른 추가 리스크를 조사하고 있어 배제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