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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채권 안정 31조원 투입

최종수정 2020.06.01 12:16 기사입력 2020.06.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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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극복하고 다가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재정역량의 총동원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당정은 이날 '2020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를 열고,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기본 투자세액공제를 실효성있게 개편하면서 신규 민자사업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자 연장, 만기유예 등 금융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첨단 분야에서 업종별 맞춤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당정은 매출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10조원 지급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소진율은 9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견ㆍ대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소진율은 낮아 적재적소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NABO 경제ㆍ산업동향&이슈 5월호: 코로나19 대응 정책금융 지원 현황' 보고서를 통해 "4월 말 기준 정책금융 지원실적을 점검한 결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신청이 급증해 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의 회사채 보증을 확대하고 비우량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등 매입에 2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출기업 유동성 확대를 위해 무역보험공사 출연도 늘린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에도 총 30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유동성 공급을 늘려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계획이다.


또 무급휴직 요건을 완화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58만명 확대하고 비대면 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채용 보조금 등으로 55만개의 긴급 일자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예술ㆍ체육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ㆍ융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그린뉴딜을 비롯한 한국판 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어진 지 15~30년 된 노후공공건축물에 고효율 단열재나 환기시스템 등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을 2022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경유화물차 12만2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2만8000대에 대한 친환경차 전환도 2022년까지 실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도서ㆍ벽지 등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농어촌 650개 마을에 대해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주요 간선망 도로에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모든 철로에는 전기설비 사물인터넷(loT) 센서를 각각 도입한다.


아울러 민주당의 4ㆍ15 총선 1호 공약이었던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공공와이파이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10%씩 할인해 각각 2조원, 3조원씩 추가 발행한다.


이 외에도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18세로 올리고, 총 235만명을 추가 무료 접종대상에 포함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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