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29일 제1회 정기학술대회 개최…고려대 CJ법학관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초대 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첫 번째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제1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올해 1월 ‘데이터3법’ 개정으로 ‘데이터의 이용과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슈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 쟁점에 대해 회원 간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정부 정책 개발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자 본 학술대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최근 데이터 관련 법, 경영,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진학자들의 박사학위 논문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먼저 첫 번째 세션(데이터 법 분야)에서는 ‘데이터 이동권과 도입에 따른 실익과 그 입법적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에 대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원준 박사의 발표에 이어 선지원 광운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을 이어간다.

이어 ‘경계창작물의 법적 보호를 위한 연구’를 주제로 한국저작권위원회 김기홍 박사의 발표와 김창화 한밭대 법학과 교수의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의 사회(좌장)는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두 번째 세션(데이터 정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과 소비자 저항’을 주제로 김예리 세종대 경영대학 교수가 발표를, 김민기 KAIST 경영대학 교수가 토론을 각각 맡아 진행한다.

이어 ‘빅데이터 가치창출과 공공부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방송통신정책연구소 조지연 박사가 발표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경훈 박사가 토론을 맡았다.

두 번째 세션의 사회는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전체 학회의 진행과 사회는 장완규 용인송담대 법학과 교수가 맡았다.

오후 5시30분부터 진행되는 종합토론은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강재원 동국대 미디어학과 교수,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원태 박사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종합토론을 마친 뒤에는 참석자들의 저녁 만찬이 예정돼 있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법정책·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경제 시대의 준비, 이에 관한 학문 분야 학자와 법률 전문가 등 종사자 간의 교류와 학제적 연구를 위한 연구 기반 제공 등을 목적으로 지난 1월 15일 창립됐다.

초대 회장을 맡은 이성엽 교수는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네소타대 로스쿨을 거쳐 서울대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이 회장은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정보통신부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2017년부터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부임했으며 ICT 법정책 연구와 후학 양성에 기여해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