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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가격리 위반자에 첫 실형 선고…개정 감염병예방법 적용

최종수정 2020.05.26 10:36 기사입력 2020.05.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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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가격리 위반자에 첫 실형 선고…개정 감염병예방법 적용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줄줄이 이어질 자가격리 위반 사건 재판에 일종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형량에는 지난달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정부는 지난달 5일 이 법률을 개정하면서 자가격리 위반시 처벌 수위를 기존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올렸다. 재판부는 최고형인 징역 1년보다는 낮지만 기존 벌금형보다는 높은 징역 실형을 선고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했다.


김씨는 지난달 초 그가 입원했던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그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자택에서 격리조치를 잘 지키다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집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잠적했다. 김씨의 행방을 쫓던 경찰은 이틀 뒤 김씨가 잠시 켠 휴대전화의 신호를 포착해 그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오랜 자가격리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의정부시는 김씨를 양주시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한 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했다. 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김씨는 또다시 격리시설을 무단으로 이탈해 1시간 만에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이어질 다른 자가격리 위반 사건 재판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으로 73개 사건이 자가격리 위반 등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져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자가격리 위반자 중 가장 처음으로 구속됐던 A(68)씨는 다음 달 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A씨는 미국에서 입국해 지난달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이틀 간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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