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고 또 찍고"…대규모 국채발행에 나라 곳간 위기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올해 60조원의 나랏빚(적자국채 발행)이 예고된 가운데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또 다시 10조원대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해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 규모는 10조30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10조원대 국채를 발행한 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를 겪은 1998년(11조7000억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5조8000억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2013년(15조7000억원) 이후 네 번째다.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이었으나 추경으로 인한 국채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정부 예산안 기준)를 넘어 순식간에 41.2%로 뛴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나라재정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최근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이다. 2017년 결산기준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년 만에 국가채무가 100조원 넘게 쌓이게 되는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총 지출은 기존 512조3000억원에서 520조8000억원으로 증가하며, 지난해 예산대비 증가율은 9.1%에서 10.9%로 올라가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의 재무건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82조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1%로 확대된다. 이는 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 적은 1998년과 1999년(3.5%),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3.6%) 세 차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기재부 1차관 출신인 추경호 미래한국당 의원은 "정책 실패를 세금 퍼붓기로 메꾸면 재정운용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국가부채가 순식간에 급증하면 대외신용도가 하락하고, 국제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부채까지 고려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1.2%가 아니라 46%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지만 지금의 경제 비상시국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판단했다"며 "중장기 개정건전성 확보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