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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총선 대비 선거 범죄 전담수사반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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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총선 대비 선거 범죄 전담수사반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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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4·15 총선에 대비한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본격 가동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선거 주무부서인 공공수사2부와 공공수사지원과를 비롯해 공공수사1부와 형사10부(옛 공공수사3부), 반부패수사2부, 수사1과, 조사과 등으로 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이날부터 특별근무에 돌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별로 수사 역량을 총집결하라는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반부패수사부도 투입하게 됐다"며 "선거 자금 흐름 등을 살피는 수사에는 반부패수사부 인력이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관 기관과 협조해 금품수수·여론조작·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 '3대 중점단속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서울지방경찰청과 '총선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도 열었다.


검찰은 또 선관위 고발사건과 중요 신분자 사건, 중점 단속 대상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할 계획이다. 수사 검사가 재판을 직접 챙기도록 하는 등 공소유지에도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사별로 전담 선거구를 지정하고 선관위, 경찰관서와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협조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수사개시와 입건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중요·긴급 사안은 선관위 고발 이전이라도 주요 증거를 신속히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선거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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