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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검사장 '맞장토론' 나올까

최종수정 2020.02.14 11:27 기사입력 2020.02.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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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수사·기소분리 의견 청취
사실상 첫 '검사와의 대화'
윤석열 "참석 않겠다" 통보에
검사장 상당수 불참 가능성도
지방발령난 윤석열 사단 핵심
강남일·박찬호·이두봉 참석 땐 격론
공소장비공개 등 의견 엇갈려
검사장들 간 설전 가능성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사단'을 포함한 검사장들과의 회의를 21일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기로 하고 검찰에 이 계획을 통보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즉각 불참을 결정했고, 상당수 검사장들도 참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인사에 이어 수사ㆍ기소 분리 등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 일고 있는 '반 추미애' 정서의 향배도 이번 회의의 성사 여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은 21일 전국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들과 18개 지방검찰청의 지검장급 고위간부들, 대검찰청 간부들을 모아 회의를 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검사장들의 참석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장 다수가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윤 총장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가 검사장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분석한다. 검찰 조직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의 불참 통보를 '다 함께 회의에 응하지 말자'는 메시지로 검사장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해 검찰 내 분위기를 전달하자는 검사장들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여, 회의는 일종의 '맞장토론'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이 회의를 '검찰내 수사ㆍ기소 주체 분리', 검찰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삼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회의는 주제를 크게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개인비리 등에 대한 수사 및 기소로 촉발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최근 검찰인사 파동과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 등으로 더 첨예해졌다. 추 장관과 검사장들의 회의에서도 이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공방이 있을 수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사단' 핵심 인사로 대검찰청에서 일하다 지난 1월 지방으로 발령났던 검사장들이 참석하면 회의 분위기는 더 격해질 수 있다. 강남일 대전고검장(전 대검찰청 차장), 박찬호 제주지검장(전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이두봉 대전지검장(전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의 참석 여부가 주목받는 이유다. 검사장들 간 설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선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소장 비공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검사장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검사장들도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9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수사회의에서는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에 불응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행태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21일 회의에서도 이 같은 풍경이 연출될 수 있다.


한편 추 장관이 일선 인력과 검사장 등을 포함해 검사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것은 이번이 2번째다. 그는 지난달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9 우수검사' 14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 당시에는 추 장관이 가볍게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관련해 당부를 전하는 수준에 그쳤다. 검찰과 법무부 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6일에는 추 장관이 대검찰청을 전격 방문해 윤 총장과 35분간 회동하며 "소통하자"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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