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점검]'위안부는 매춘' 발언 류석춘, 어떤 처벌 없는 4개월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었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관에서 예정된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교양수업을 위해 강의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지난해 9월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에 빗대 파문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1학기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정년 퇴임 전 마지막 학기다. 강의 교재로는 '반일 종족주의'를 선택했다. 일제 식민지배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책이다. 논란의 발언 이후 4개월째 제동이 없는 행보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춘은 오래된 산업이고, 많은 국가가 매춘을 용인하고 있는데 일본만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 정부를 두둔했다. 이에 정의기억연대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와 연세대 총학생회와 동문들은 "수준 이하의 몰지각한 매국적 발언"이라며 류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류 교수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서부지검은 류 교수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서대문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달 13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류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9월 류 교수가 문제의 발언을 한 지 4개월만이다. 경찰은 발언 의도 등을 중점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명예훼손 혐의 등의 경찰조사가 시작 후 통상 1~2개월이면 소환 통보가 가는 것과 달리 류 교수에 대한 수사는 더디다는 지적이다.

연세대 자체 징계도 아직 요원한 상태다. 연세대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지난 22일 류 교수의 징계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2차 회의를 열었다. 1차 회의를 열고 '징계' 결정을 내렸지만, 류 교수가 재심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윤리위 2차 회의결과가 나오더라도 징계가 빠르게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징계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연세대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