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文대통령, 국민 심경 따위 관심 없어…제 식구 챙기는 데에나 신경"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기소를 두고 새 지휘부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것이 문재인표 개혁된 검찰의 모습"이라며 "검찰을 무력화시켜 놓았으니 문 패밀리들이 제 세상을 만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검찰 눈치 볼 필요가 없어졌으니 그 동안 해왔던 못된 짓, 앞으로 더 큰 규모로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이들의 비리를 견제할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의 심경 따위는 관심 없고, 그저 제 식구 챙기는 데에나 신경쓸 뿐"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가 공유한 SBS 기사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가짜 인턴 증명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으로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백 전 비서관은 유재수 검찰 무마 의혹에 연루돼 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검찰 지휘부와 기존 수사팀이 기소 의견을 두고 일주일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진 전 교수는 "최강욱, 백원우는 범법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그저 청와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우리 헌법의 이념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솔직히 검찰개혁의 혜택, 일반 국민과 아무 상관 없다"며 "그것이 향상시켜준다는 인권은 조국, 최강욱, 백원우 같은 권력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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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캐비넷에 민생사안이 들어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돌머리가 잔머리 굴리는 것"이라면서 "국민들 위해 민생 돌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검찰 너희들, 앞으로 우리 범털(권력형 죄수)들 해드시는 거 절대 건드리지 말고, 저 밑으로 내려가 개털들이나 잡으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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