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존슨, 총선 후 첫 패배…상원서 EU탈퇴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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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오는 31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시한을 앞두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내놓은 EU탈퇴협정법안(WAB)이 상원에서 수정됐다. 지난달 총선에서 압승한 존슨 총리에게 주어진 첫 패배다.

20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자유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내놓은 EU 탈퇴협정 법안 수정안을 찬성 270표 대 반대 229표로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영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 주민들에게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브렉시트 이후에 자동적으로 거주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재 영국에 사는 EU 주민이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끝나는 올해 말 이후에도 영국에 머무르려면 늦어도 올해 6월 말까지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수정안에는 EU 회원국 주민들에게 영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물리적 증표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디언은 이날 발표된 한 설문조사에서 EU 주민의 90%가 차별을 피하기 위해 영국 거주권을 확보했다는 물리적 증표를 받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별도 문서 등 물리적 증표 없이 여권과 연계해 디지털로 EU 회원국 주민의 거주 지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수정안이 통과하면서 존슨 총리의 보수당 정부는 지난달 12일 총선 이후 처음으로 의회 표결에서 패배를 기록하게 됐다. 존슨 총리는 총선에서 하원 과반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둔 뒤 EU 탈퇴협정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후 상원으로 넘어왔지만 하원과 달리 상원 내 보수당 의석은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상원에서 법안을 수정하면 하원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시 내용이 뒤집힐 수 있다. 다만 AP통신은 이번 법안이 하원에서 이미 통과한 만큼 수정만으로 법안 통과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니라면서 상원의 결정을 뒤엎을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자동적으로 법제화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하원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