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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한국이 낸 방위비 한국 경제로 돌아가"

최종수정 2020.01.17 06:46 기사입력 2020.01.17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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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재개됐음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분담금 협상 관련 질문에 국무부 소관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재화와 서비스를 통해 한국의 분담금이 한국 경제로 되돌아간다"고 언급했다.


한국이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해도 그 이득이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입장을 통해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견해를 내보인 셈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0차 SMA 협정이 종료된 상황에서 11차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자 미국은 우리측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 휴직을 예고하고 있다. 호프먼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협정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미측이 주한미군 근로자를 볼모로 삼을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한국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호프먼 대변인은 "중동, 유럽이든, 아시아를 계속 지켜보면서 동맹국이 분담금을 약간 더 올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프먼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시험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언급한대로 시험 발사 여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의 결정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한미 양측은 지난해 말로 10차 SMA가 만료 후 협정 공백상황에서 14~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11차 SMA 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가졌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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