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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전 장관 석·박사 논문 표절의혹 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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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 완료…지난 4일 본조사 착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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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사·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4일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의혹 관련 예비조사 결과를 검토해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조 전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베꼈다.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을 요약한 부분을 또 베꼈다"라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던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국감에서 문제 제기가 된 만큼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된 조 전 장관의 박사 학위 논문은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것으로, 6년 전부터 영국과 미국 교수의 논문을 수십 곳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조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난 10월14일 당일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했다. 최근에는 내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곽 의원은 "연구윤리위가 조 교수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조 교수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내년도 1학기 강의 신청을 했다면 교육자로서 정말 후안무치한 행동이며 본조사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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