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의원 내달 1일 도쿄서 화이트리스트 담판

국회의원 50여명 방일..日 의원과 맞대결
日, 경제협력 기금 조성해 징용 배상 추진 보도에 외교부 '사실무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비롯된 한일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한일 양국 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일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난 데 이어 한일의원연맹을 중심으로 여야 국회의원 50여명이 다음 달 1일 대거 일본을 방문해 해법 모색에 나선다. 특히 의원들은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사전에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을 이례적으로 거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전략을 마련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의 부담이 없는 '경제협력기금 창설안'이 등장했지만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정확한 취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부인하고 나섰다.

국회에 따르면 한일의원연맹(회장 강창일)과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다음 달 1일 일본 도쿄에서 합동 총회를 개최한다. 상임위원회별 토의뿐만 아니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강제동원 배상 판결,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결정에 대한 양국 의원 간의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우리 측 방일 의원들은 외교ㆍ국방ㆍ산업통상자원부에 30일 사안과 관련한 '족집게 강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입장과 서로 다른 의견이 오가는 혼선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 총회 성공에 만전을 기하는 모양새다.

NHK 방송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도 다음 달 4일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일한다. G20 국회의장 회의에 맞춰 산토 아키코 일본 참의원 의장은 각국 의장과 개별 회담을 할 예정이지만 문 의장과의 회담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NHK는 전했다. 문 의장은 지난 2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왕이 사죄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일본 측의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산토 의장은 지난달 남관표 주일 대사를 만나 문 의장 발언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당시 산토 의장은 "(이웃 국가 간에) 심히 예의가 없는 발언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문 의장에게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책을 듣고 싶다며 G20 국회의장 회의 초청장을 건넸다. 문 의장이 이번 방일에서 당시 발언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도 한일 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 측에서도 한일 관계 해법을 모색 중인 듯한 모습이 관측된다. 교도통신은 28일 일본 측이 한국 정부와 한국ㆍ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경제협력기금을 창설해 강제징용 배상에 사용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양국 공식 논의 중에 나온 적이 없는 사실무근(의 보도)"이라고 부인했다. 일본 정부 또는 여당 핵심 주도층의 의견인지도 알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을 이행해야 하는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외교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미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이 같은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낮다는 관측이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총리 회담을 거치며 양국 간에 공식 통로를 통해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 '좌충우돌'식으로 등장하는 한일 관계 해법을 모두 인지해 확인하기보다는 정부 간 협상 테이블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피해자와 양국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11월 중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3(한ㆍ중ㆍ일)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능성이 점쳐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 언제든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베 총리의 결심만 있다면 양국 정상이 만날 기회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정현진 기자
전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