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장관,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압박…"분담 형태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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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회의가 22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방위비 분담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발언에 따르면 중동을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패트리엇 배치에 대해 사우디가 비용을 낼 것이라고 여러차례 말했다. 이 내용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에스퍼 장관은 "대통령은 취임 이래, 나의 취임 이래 모든 동맹과 파트너들에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말해 왔다"며 "그것이 일본에서 주둔국을 지원하는 것이든, 유럽 동맹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났든지 핵심은 방위비 분담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사우디의 경우 미국의 작전에 대한 비용 분담에 동의했다고 밝힌 에스퍼 장관은 "드물진 않지만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이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에스퍼 장관이 유럽 동맹국의 GDP를 언급한 부분은 2014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 2%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우디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미군을 용병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용병은 보수를 위해 일을 한다. 우리는 용병이 아니다"라면서 미군 주둔의 이유로 사우디 방어, 이란 억지, 국제규칙에 근거한 질서 수호 등 3가지를 언급했다.

에스퍼 장관은 사우디가 비용 분담에 동의한다는 점을 재차 밝히면서 "우리가 아시아든, 유럽이든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 모두에게 기대하는 것은 방위비 분담, 주택이나 군대 주둔, 배치 지원 등 무엇이든지 간에 방위비 분담을 도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방위비 분담은 많은 형태를 취한다"면서 "GDP의 최소 2%를 방위비에 지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또 방위비 분담의 예시로 전진 배치된 병력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찾을 수 있는 기지와 기지의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지불을 언급하기도 했다.

에스퍼 장관은 "내가 보기에 방위비 분담은 배치 비용 부담에 동의하는 것, 배치 비용의 상쇄에 도움을 주는 것도 포함한다"며 "나는 이것이 방위비 분담 항목에 넣을 수 있는폭넓은 메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이 방위비 분담의 형태를 다양화하면서 한미 방위비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