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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전' 몰두한 법사위 국감…'민생·현안 외면당했다' 지적도

최종수정 2019.10.20 23:46 기사입력 2019.10.2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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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법무부 장관 명패가 한쪽으로 치워져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법무부 장관 명패가 한쪽으로 치워져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조국대전’과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한 정치공방이 이어지면서 민생·현안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외면당했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국정감사는 21일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재·법제처 종합감사로 끝난다.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은 단연 ‘조국대전’과 국회 패트트트랙 당시 폭력사태와 감금사태 등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었다.


대법원 국정감사와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이달 2일과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기각을 둘러싼 불만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측은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압수수색이 거듭 기각되는 점을 두고 검찰 수사 제동걸기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요청한 바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조 장관과 관련된 압수수색이 70건이라면서 법원에 절제를 요구했다.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논란에 대해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 측은 조 전 장관 수사를 무리한 수사로 규정하고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질책했다. 이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수사팀에 참여한 인원들에게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관련된 각서를 받았다”면서 피의사실이 검찰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야당 측은 이른바 적폐수사 관련해선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피의사실 공표에 동조하던 여당의 내로남불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 전 장관이 14일 사퇴했지만 15일 열린 법무부 사실상 조국대전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부산지검 특수부를 폐지하는 문제를 두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비판하기도 했다. 17일 열린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 이은 조국 수사 관련 공격이 이어졌다. 여당은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를 두고 백지공소장이라고 비판했고, 망신주기 수사라고도 지적했다. 또한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에게 수사를 촉구했다.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질을 두고 공격하던 자유한국당 측은 윤 총장이 짠하다며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야가 정치적인 사건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는 동안 민생 정책이나 사건들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법조계와 정치계의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의 주요 업무인 교정 정책, 외국인 정책, 인권 정책에 대한 질의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또한 특수부 폐지 등에 따른 질의는 나왔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초 사법농단 사건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면서 주목을 받은 사법부 독립화, 검찰 형사·공판부 운영에 대한 정책, 조 전 장관 수사 외 특정 사건처리 등에 대한 질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조국 대전으로 편향된 국정감사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달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전 장관)은 갔다. 후안무치한 인간들 뿐이니 뭐가 달라 지겠는가”라면서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1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또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기 정파에 불리한 어떤 수색이 이뤄지거나 사법절차가 진행되면 비판을 넘어 비방하고 외압을 행사하는 그런 행태가 정상적인가”라며 “그런 행태가 사법농단”이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이철희 의원도 조국 대전으로 인한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격화된 것에 대해 “우리 정치가 한심하고 많이 부끄럽고 앞으로 바꿀 자신도 없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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