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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채용비리…여전한 공공기관 비위 백태

최종수정 2019.10.14 14:58 기사입력 2019.10.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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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드러난 공공기관 방만경영·직원 기강해이
기업체로부터 1000만원대 골프접대에
채용비리 적발에도 단 한건의 징계도 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기업체로부터 수천만원 골프접대, 자격증 없는데도 점수 주고 채용…'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공공기관의 다양한 비위 행태가 드러났다. 물 쓰듯 돈을 쓰는 방만경영,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징계를 단 한건도 하지 않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카지노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는 임직원들이 기업체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허위보고까지 시도한 일이 있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GKL의 임직원 10명은 한 카드사로부터 1박2일 골프 2회 등 총 6회에 걸쳐 총 1350만여원의 골프접대를 받았다.


이로 인해 내부감사를 받게 되자 골프 회동에 참여한 사실은 삭제한 상태로 공문을 다시 받아 허위로 보고 했다가 나중에 들통이 났다. 이들 중 1ㆍ2급 간부 2명은 지난해 1월31일 면직 처분됐고 3급ㆍ5급 직원 3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직원 4명은 각각 감봉과 근신처분을 받았다.


GKL이 운영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인 '세븐럭 카지노'에서도 VIP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한 적립금이 유흥업소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GKL은 직원의 법인카드로 VIP고객의 콤프(고객이 잃은 돈에 대한 적립금) 만큼 연간 수억원을 유흥업소에서 대신 결제해주고 있다.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1270명의 외국인 VIP고객 대상으로 총 76억80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2017년 이를 지적했고 GKL은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었지만 올해도 성매매 알선, 무허가 유흥업소 운영 혐의로 적발된 3곳의 업체에서 GKL 법인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관리감독의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하루속히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도 정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직원이 겸직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제주혈액원은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돼 부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얻은 판매수익은 800만원이 넘었다. 하지만 수당이 발생하는 줄 알았다고 말한 1명만 '경고' 조치를 받았을 뿐 수익을 챙겼던 사람도, 영리활동인 줄 몰랐다고 말한 사람은 모두 징계를 받지 않았다.


채용비리도 여전히 적발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응시자에게 자격증 점수 10점을 주고, 결과적으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에서도 전수조사 결과 총 74건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뢰 2건을 제외하면 개인징계가 단 한 것도 없었다.


지난해 7월 설립 후 올해 첫 국감을 받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방만경영으로 지적을 받았다. 이양수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선주들과의 접근성이 편리한 공사 소유의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사무실을 1년 간 공실로 놔두고 공과금 1억8471만원을 납부하면서까지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현재 사옥으로 이전했다.


공사는 현재 이전한 건물의 5층과 7층을 사용하고 있다. 5층 임대료는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568만원, 7층은 보증금 3억8000만원에 월세 3627억원으로, 공사 소유의 사무실을 놔두고 1년 간 6억300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지출한 셈이다. 사옥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만 9억4390만원을 지출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런 사례들은 해당 기관의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는 방증"이라며 "그럼에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는 기관도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한 내부징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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