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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日 무역보복 조치, '최악 상황'까지 대비…불확실성 여전"(종합)

최종수정 2019.08.08 15:09 기사입력 2019.08.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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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에 대해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마무리발언에서 "일본이 3개 품목을 개별허가품목으로 바꿨을 때부터 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단기대책부터 장기대책까지 준비하고 발표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와 관련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제한조치를 강화한 3개 품목(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이날 오전 처음으로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과도하게 한 나라에 의존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제민 자문회의 부의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제민 자문회의 부의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소집해 모두발언에서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면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으나,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로,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데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며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지난 1월 이제민 신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취임한 이후 전체회의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미ㆍ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한 제언을 듣기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소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근 2년간 전체회의는 모두 연말인 12월에 개최됐었으나 이번엔 이례적으로 8개월 만에 열렸다. 이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시급하게 자문을 구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현안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근본 대책도 주문했다.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제민 자문회의 부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제민 자문회의 부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부의장은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겹친 데다 일본의 정치와 경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행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고, 아마도 정치 쪽에서 큰 해결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외교적 해결을 기대했다. 다만 "그러나 먼저 경제 쪽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통상전략·산업정책·거시경제 등 분야에서의 단·장기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참석자들은 아세안·인도 등 시장 다변화, 미래비전 제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인력양성, 신중한 지원의 필요성 등 경제 전반에 대해 진단하며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약 100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민간자문위원 20여명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ㆍ김상조 정책실장 및 관계 수석들이 참석했다.


한편 김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삼성ㆍ현대차ㆍSKㆍLGㆍ롯데 등 5대 그룹 고위 경영진과 조찬모임을 갖고 일본 경제보복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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