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다음주 상산고 자사고 취소 부동의 소송"

시·도교육감들 "교육부와 신뢰관계 전면 재검토" 반발
교육자치 분권 약속 이행 촉구

7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오른쪽)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다음주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부동의한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전국 시·도교육감들 역시 자사고 문제를 이유로 교육부와의 신뢰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오후 임시총회 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된 고교 체제 개편 등을 교육부가 이행하지 않고 사문화시켜 깊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 대란 속에서 교육감들은 큰 고통을 감내하고, 그럼에도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며 "교육 현장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교육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교육부와의) 교육자치 정책 협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주장했다.

협의회장을 맡은 김승환 교육감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부동의 결정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협의회와 교육부 사이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주께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의 위법성을 따질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의 다른 교육감들도 김 교육감과 뜻을 같이해 교육부와 신뢰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경북에서 열릴 다음 총회에서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기 위한 법령 정리를 제안하면서 교육부가 마련할 지침도 협의회와 공동으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협의회 임시총회 이후 참석한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토크콘서트에서도 "교육부가 권력을 내려놔야 교육자치도 이뤄진다"며 교육부를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부가 내려놓을 수 있는 권한은 빨리 내려놓겠다"면서도 "다만 서로 신뢰를 무너뜨리거나 한뜻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