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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규모 부양책 대신 감세·예산개혁 통해 경제위기 돌파"

최종수정 2019.07.11 10:28 기사입력 2019.07.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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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10년 전과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 대신 감세와 예산개혁으로 위기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류샹시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원장은 홍콩의 한 세미나에 참석해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 촉진 대책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했다.


류 원장은 "중국 경제는 심각한 하방 압력에 직면했다"고 인정하고 "하지만 중국은 무역전쟁으로 약해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4조위안을 쏟아부었던 것과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8년 대규모 부양책은 제조업에 비효율성과 과잉생산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번 위기에는 대규모 부양책 대신 2조 위안(약 338조원) 규모의 감세와 예산관리개혁에 의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상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재정과학연구원은 재정부 산하 싱크탱크로 중국 재정정책의 고문 역할을 한다. 지난달 29일 미중 정상이 오사카 회담에서 무역협상 재개를 약속한 이후 나온 첫 정부 정책 고문의 공개 발언이다.

류 원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무역전쟁 장기화 분위기 속에 정부가 조만간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감이 만연한 가운데 나왔다.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양회에서 발표한 성장촉진을 위한 대규모 감세와 비용인하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 촉진 정책 초점이 양적인 성장 보다는 질적인 성장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은 지난 4월 부가가치세율을 제조업계는 기존 16%에서 13%로 낮추고 교통운수업과 건설업계는 10%에서 9%로 내려 기업들의 세 부담을 낮추는데 주력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개인소득세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액을 종전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확대했다. 일본 투자은행 노무라는 당시 개인소득세 감면으로 인해 중국 내 소비가 810억위안 정도 늘 수 있을 것이라 진단했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전날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무역전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입관세 인하, 수출세 환급정책 보완 등을 통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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