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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1400억원대 국세청 정보화 사업 비리' 업체 임직원 10명 기소

최종수정 2019.06.30 14:03 기사입력 2019.06.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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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법정 비리'·'국세청 정보화 사업비리' 총 34 기소…국가조달사업 발주 시스템 점검 필요성 제기

사진=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캡처

사진=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캡처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1400억원대 국세청 정보화 사업을 따낸 대기업 전산업체 임직원 등이 특정 업체를 거래 단계에 끼워넣기 하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 입찰 비리로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기소돼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국세청 정보화사업에서도 비리가 드러나면서 국가 조달사업 발주 관련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등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대기업 전산업체 전직 부장 A·B씨 등 6명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부품이나 장비를 적정가격보다 싸게 넘겨주는 대가로 거래 상대 업체에게 수억원을 받은 납품업체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2014년 연말정산 간소화(홈텍스) 등 전산시스템 통합 등 국세청이 발주한 사업에 참여해 전산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거래단계에 끼워넣기 하는 대가로 14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업체들이 홈텍스 전산시스템 통합 사업을 따내기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이 이들 범죄의 단초가 됐다. 이들은 아무런 역할이 없는 중간 업체를 고가의 전산장비 공급 단계에 끼워 넣거나 ‘설계보완 용역’ 명목 등 실체가 없는 허구의 단계를 끼워 넣어 납품단가를 올린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 비리에 이어 국세청 정보화 사업 비리가 적발 되면서 국가기관이 발주한 정보화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과 국세청 정보화 사업 관련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총 34명이다. 검찰은 국가조달 사업 제도 개선과 관련 업체들의 입찰 제한 등을 위해 감사원과 조달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500억원대 규모의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을 담당하며 전 대법원 직원이 세운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7억5000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법원 공무원들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이들 가운데 법원 공무원이던 강씨와 손씨에게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렸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한 개혁 성향의 검찰 수장에 앉혀 적폐청산에 추진력을 더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의 갈등 속에 지지부진한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의지는 이번 인사가 기수를 거스르는 매우 파격적인 인사라는 데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한 개혁 성향의 검찰 수장에 앉혀 적폐청산에 추진력을 더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의 갈등 속에 지지부진한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의지는 이번 인사가 기수를 거스르는 매우 파격적인 인사라는 데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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