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멕시코, 국경문제 풀어라…5%관세, 10월까지 25%로 인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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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6월10일부터 멕시코에서 수입한 모든 제품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는 남부 국경에서의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지역에서의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멕시코가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해 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위기가 지속된다면 7월1일에 관세는 10%, 8월에는 15%, 9월 20%, 10월에는 25%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렇게 부과된 25% 관세는 멕시코가 불법 이민을 실질적으로 막을 때까지 영구히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로 '국제긴급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들었다. 이 법은 국가 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제재 범위가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측면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의회 비준 절차를 서두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멕시코도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멕시코를 통해 불법적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백, 수천명의 이주자 때문에 침략당하고 있다"며 "이들은 복지 시스템을 고갈시키고, 범죄를 야기하는 등 모든 측면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또 "갱단, 밀수꾼, 인신매매업자, 모든 종류의 불법 마약이 남부 국경을 통해 직접 우리 지역 사회에 쏟아져 들어온다. 지금 당장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오기 전 출신국 외 다른 국가를 경유했을 경우 망명신청을 금지하는 것을 백악관이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역시 멕시코를 거쳐 들어오는 이주자들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미 국경 남쪽에서는 수천명이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