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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공포' 묻지마 범죄 강력대처 VS 체계적 관리 '갑론을박'

최종수정 2019.04.28 14:52 기사입력 2019.04.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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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잇따르는 조현병 범죄…경찰 강력 대처 요구 목소리 증폭
전문가들 "모든 조현병 환자,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조심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안인득의 무차별 살인 이후 전국에서 조현병 환자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조현병'을 앓는 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성급한 일반화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지난 17일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여성과 노인 등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둘렀던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은 조현병 치료를 중단하면서 증상이 악화됐고, 피해망상 증세까지 겹치면서 분노를 그대로 외부로 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불과 1주일 만에 경남 창원에서 조현병을 앓는 18살 A군이 위층 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북 칠곡의 한 정신병원에서도 조현병 환자가 다른 환자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오후 10시께 칠곡군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 B(50)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B(36)씨가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


앞서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물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 주민에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C(46·여)씨가 “옆집에서 들려오는 물 소리가 거슬린다”면서 옆집을 찾아가 피해자 D(57)씨의 배를 흉기로 찔렀고, 범행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현병 공포' 묻지마 범죄 강력대처 VS 체계적 관리 '갑론을박'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진주 계획형 방화ㆍ살인사건에 초기 부실 대처를 한 경찰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구한다'라는 글에는 지난 18일 게재일부터 현재까지 총 15만6565명이 동의를 한 상태다.


글 작성자는 "사건 전 피의자 안인득의 폭행ㆍ난동에 대해 아파트 주민들이 7차례나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이번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경찰은 안씨의 정신병력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았더라면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현병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 ‘촘촘한 맞춤형 관리’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단순 조현병과 범죄 사이엔)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며 “사실은 모든 조현병 환자들이 다 위험한 게 절대 아니다. 위험한 부류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조현병을 앓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확률은) 훨씬 낮다. 왜냐하면 조현병은 계획범죄를 저지르기 매우 어렵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사실 범죄 발생률이 낮다”면서도 “문제는 지금처럼 극소수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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