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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합격자 발표 앞두고 변호사 수 확대 문제 충돌

최종수정 2019.04.23 08:39 기사입력 2019.04.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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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직역 통폐합 먼저" "변호사 수 많아져야 유사직역 없어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와 교육부에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와 교육부에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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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오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변협은 예년 수준의 합격자 수를 주장하고 있고, 로스쿨 학생들은 대폭 증원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시 합격자 발표 당일 합격자 수를 결정한다. 2012년 1회 시험 때만 해도 87.15%에 육박했던 합격률은 지난해 처음으로 50% 밑(49.35%)으로 내려갔다. 로스쿨 졸업 후 응시하는 초시생과 전년도에 탈락한 재도전자가 누적되며 응시자는 늘어나는데 합격자가 로스쿨 정원(2000명) 대비 75%인 1500명 수준으로 고정돼 있어 벌어진 결과다.

2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둘러싸고 변협과 로스쿨 학생들이 각각 주최한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변협은 법조시장이 이미 포화상태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기 전에 유사직역 통폐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수만 늘리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존립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다.


반면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법실련),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원우협)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다양한 전공과 경험에 기반을 둔 전문적 변호사들을 배출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데 있다며 맞섰다.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 자연히 유사직역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법실련과 원우협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당일 회의를 통해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교육부에 내면서 로스쿨 교육 황폐화를 지적했다. 민변은 변호사시험이 1500명의 정원제 선발시험처럼 운영되다 보니 합격률이 떨어져 '변시 낭인'을 양산하는 등 기존 사법시험이 보여준 폐단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의 운영을 평가·개선할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로스쿨 교육의 내용을 평가하는 별도의 기구를 마련해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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