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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변호사 "대통령 세금 납부내역 공개할 수 없다"

최종수정 2019.04.07 06:55 기사입력 2019.04.0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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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납세내역 제출'을 둘러싼 공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국세청(IRS)에 세금 납부내역 비공개를 요청했다.


6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측 개인 변호사인 로펌 '콘소보이 매카시 파크'의 윌리엄 콘소보이 변호사는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 "IRS가 닐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의 자료제출 요청을 수용한다면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치고받기식 맞대응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미국의 손실이 된다"고 밝혔다.


콘소보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것을 요청하고 "국세청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든지 법무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닐(매사추세츠)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은 IRS에 서한을 보내 2013∼2018년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8개 사업체의 소득 및 납세 신고 6년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현직 대통령의 소득과 납세 자료를 요청한 것은 45년 만에 처음이다.


콘소보이 변호사는 "닐 위원장은 국세법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의 소득신고 내용을 요청했지만 이 규정에는 제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1924년 제정된 국세청 조항에는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이 조세정책의 결정권자로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의 소득 신고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에도 세금신고 내역을 공개하기를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회계감사가 끝나면 세금신고 내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자신은 국세청 감사를 받기 때문에 세금 신고서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내가 이해하기에 법률은 100% 내 편"이라며 세금 신고 내역 공개를 요구한 민주당의 요구를 비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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