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한 아동·교사 허위 등록해 부정수급…어린이집 회계부정 적발

-복지부, 지난해 하반기 어린이집 2050개 집중점검 결과…0.6%에서 회계부정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비리 유치원' 사태에서 촉발된 어린이집 점검에서 대부분이 회계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보조금·보육료 부정수급 등 회계부정 저지르다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12월 2050개 어린이집을 지방자치단체가 교차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의 0.6%인 13개 어린이집에서 16건(3100만원)의 회계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어린이집은 2012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 회계를 보고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해왔다.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큰 만큼 어린이집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군구 교차점검을 통해 조사의 투명성을 보다 높였다.

점검 결과 심각한 회계부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2050개 어린이집 가운데 6개 어린이집(9건)에서 2900만원 어치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이중 아동허위 등록, 보육교직원 명의대여 등 심각한 부정수급은 1개 어린이집(2200만원)에서 벌어졌다. A 어린이집은 퇴소한 아동 1명과 보육교사 6명을 허위로 등록해 누리과정 운영비, 기본 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의 보조금 2191만7000원을 부정수급했다. 이 어린이집에는 보조금 반환 명령과 함께 어린이집 시설 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는 짧은 기간에 담임교사 8시간 근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보육료 부당청구 및 유용으로 적발된 7건(200만원)은 초등학생용 도서구입 등 운영비 사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비교적 경미한 사항이었다. D어린이집은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텀블러, 초등학생용 도서, 유아 옷 등을 운영비로 구입하고 식단표에 없는 과일을 급식비로 구입한 뒤 아동에게 제공하지도 않았다. 이 어린이집은 68만5000원의 보육료 반납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지자체는 이의신청·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청구에 대해 시설폐쇄, 운영정지, 자격정지,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규정·기준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회계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 불편·부정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해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직접 조사팀을 꾸려 부정신고 어린이집 조사, 특정 부정유형 기획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회계프로그램을 상요해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무회계, 운영기준 등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위반 유형에 대해 원장 교육을 강화하고 컨설팅을 실시해 규정·기준 미숙지로 인한 위반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