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항공청·보잉 청문회에서 뭇매…'셀프 인증제' 개편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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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연이은 추락참사를 일으킨 '보잉 737맥스 8'의 사고를 계기로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셀프 안전인증' 제도가 대폭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지정인증 프로그램(ODA)이라고 불리는 이 인증제도는 안전인증 절차의 특정 부문을 항공기 제작업체에 일임하는 제도다.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인증 절차의 신속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27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빈 스코벨 미 교통부 감찰국장은 미 상원 상무위원회 청문회에서 "FAA가 오는 7월까지 항공기 안전인증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무위 의원들이 잇따른 추락 참사로 이어진 '보잉 737맥스 8'의 시스템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질타를 이어가자 개편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상원의원들은 이 인증제도 자체가 항공업계 로비의 결과물이라고 비난했다. 항공사가 스스로 인증을 담당하기 때문에 '보잉 737맥스 8'과 같은 시스템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FAA의 항공업계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 의원들은 집중적으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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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업계와 당국의 유착 관계가 항공업 전반의 신뢰도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크루즈 의원은 보잉사 관계자와 조종사 등 업계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별도 청문회도 열 계획이다.

다만 항공기 안전성 인증심사를 FAA 내부에서 실시할 경우 비용과 인력 문제가 있다고 FAA는 항변하기도 했다. 대니얼 엘웰 FAA 청장대행은 청문회에서 "현행 시스템에서는 항공기 수에 맞춰 1만명의 직원을 더 고용해야 하고, 18억달러(2조466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엘웰 청장대행은 이어 "유럽연합(EU)의 항공관리 당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제조사 현장감독에 파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잉은 737맥스 8 항공기의 통제시스템 소프트웨어 결함을 고쳤다고 이날 별도로 발표했다. 추락 원인으로 여겨지는 자동 실속 방지장치인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 소프트웨어를 수정해 이제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MCAS는 기수가 너무 높이 들려 실속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이를 낮추는 장치다. 지난해 10월 말 인도네시아와 이달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난 추락사고에서 센서 오류로 MCAS가 여러 차례 기수를 낮춘 것이 유력한 사고원인으로 지목됐다. 아울러 보잉은 이전에는 선택사항이었던 경고 시스템을 표준 사양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