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박원순, 공시지가 불평등 문제 해결에 나서야"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공시가격 문제와 관련,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공시가격이 불평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은 이유와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내놓으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2011년 박 시장 취임 직후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다"며 "이후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추진계획 방침'을 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점진적으로 현실화율 70%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실제로 서울시가 한 일은 국토부에 몇 차례 방문하거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게 전부였다"면서 "서울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재벌 사옥 등 건물들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0%로 아파트 보유자 70%대보다 낮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과세체계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자산 격차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들은 서울시가 불공정 과세와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질의한 내용에 성실히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