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검사님, 웃지마세요" "장황하게 말…" 임종헌, 檢과 신경전

최종수정 2019.03.19 16:16 기사입력 2019.03.19 16:16

댓글쓰기

서류봉투 든 채 법정 출석해 조목조목 혐의 반박

檢 "주의 줘야" 재판부 "변론 내용 아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 농단 관련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 농단 관련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검사님 웃지 마세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해 검찰 측에 이렇게 말했다.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서류봉투 든 채 법정에 출석한 임 전 차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과 임 전 차장은 법리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임 전 차장이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으로 편성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에게 국고손실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행정처 기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을 총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상세히 (범죄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담당자의 진술, 각급 병원장에 보낸 이메일 등에 의해 피고인이 직접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차장은 이에 "(검찰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줄을 모르고 충분히 준비는 못했다"면서도 "각급 법원 공보관실 기구 조직이 편제돼 있지 않아도 공보판사를 중심으로 대외 홍보를 수행한 사실은 있다. 대외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부처 상황에 따른 예산편성 전략의 하나"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이른바 ‘미스라벨링(mislabeling·잘못된 명명)’에 해당한다"며 "참고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발언을 이어나가던 임 전 차장은 돌연 "검사님 웃지마세요"라며 언성을 높였다. 검찰이 즉각 "주의를 주셔야 될 거 같다"고 반발하자 재판부도 "변론 내용이 아닌 것 같다. 그와 같은 지적은 재판부가 할 일이다. 설령 그렇게 보였을지라도 앞으로 그와 같은 발언은 삼가달라"고 말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주의하도록 하겠다"면서 발언을 이어갔다.


임 전 차장은 또 "국고손실 부분에 대해서 검사님이 장황하게 말씀했는데 검사님이 적용한 법은 배임죄의 특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배임죄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불법이득의 의사가 필요한데, 만약 국가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불법 이득 의사 없었다면 특가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법관들이 승낙해 자유의사에 따라 행한 행위이므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