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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서울시립 대안학교', 조례 개정 추진

최종수정 2019.03.03 13:47 기사입력 2019.03.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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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서울 덕수궁에서 열린 '덕수궁 광명문 제자리 찾기 준공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일제에 의해 변형되고 왜곡된 덕수궁 광명문 이전을 위해 2016년 발굴조사를 진행, 지난해 6월 이전 공사를 시작해 12월 공사를 마무리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서울 덕수궁에서 열린 '덕수궁 광명문 제자리 찾기 준공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일제에 의해 변형되고 왜곡된 덕수궁 광명문 이전을 위해 2016년 발굴조사를 진행, 지난해 6월 이전 공사를 시작해 12월 공사를 마무리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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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비인가 대안학교 중 희망하는 곳을 시립(市立)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 조례안은 비인가 대안학교가 서울시 지원을 받기 위해 학교의 재정·운영 등 현황을 시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안학교 신고제'다. 조례개정안은 법률검토와 시의회 협의를 마친 뒤 내달 중순 임시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비인가 대안학교 운영비를 100% 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맞서 감시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적 보조금이 투입되는 이상 비인가 대안학교라도 예산집행이나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에 대한 통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안학교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등록된 인가형과 그렇지 않은 비인가형으로 나뉜다. 인가형 대안학교는 비인가형과 달리 학력이 인정되지만,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50%가량 따라야 하고 교육청 장학지도를 받는 등 자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박 시장의 판단이다.


박 시장은 지난달 1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시내 인가 대안학교들은 교육부 지침을 하나하나 다 따라야 해 사실상 대안학교가 아니다"라면서 "(비인가) 대안학교가 희망하면 시립으로 전환해 핀란드처럼 아이들 창의성을 최대한 기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중 비인가 대안학교 15곳을 '서울형 대안학교'로 지정해 운영비 70%를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1월 발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서울 시내에서 운영 중인 비인가 대안학교는 82곳이며 이 중 44곳은 현재도 서울시로부터 운영비의 약 40%를 지원받고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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