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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車관세카드 '위협용'…당분간 보고서 비공개"

최종수정 2019.02.18 14:04 기사입력 2019.02.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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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 상무부가 관련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당분간 기밀로 유지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을 위협하는 협상 전략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에 담긴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90일 이내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상무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자동차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분간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무역협상 전략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안에 정통한 한 백악관 소식통은 "적어도 법적 시한이 될 때까지 상무부 보고서 내용을 비밀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의 한 상원의원 보좌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서에 수입 자동차와 국가안보에 대해 어떤 내용이 담겼더라도) 뒷주머니에 넣어둔 위협용으로 삼고,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개정할 당시에도 자동차 관세 카드를 꺼내들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압박했으며, 최근 진행 중인 EU와의 무역협상에서도 자동차 관세를 위협용으로 제시해 더 나은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이 매체는 "자동차 관세가 부과될 경우 주요 동맹국, 특히 EU와 일본, 한국이 격분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 재계 관계자들도 자동차 관세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을 제외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고위관리 대다수가 자동차 고율 관세를 끔찍한 발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관세가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상무부의 판단 자체가 법적 다툼의 요지가 있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정상들과의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위협이 최선의 지렛대라고 밝혀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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