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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개혁' 문체부-체육회 극한 대립, 결국은 '돈'이다

최종수정 2019.02.05 10:33 기사입력 2019.02.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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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열린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앞에서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직원들과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체육회로부터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하는 것과 소년체전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비리가 성적지상주의에 기반을 둔 엘리트 중심의 선수 육성시스템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혁할 방안으로 KOC 분리와 소년체전 폐지 등을 제시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제23차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열린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앞에서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직원들과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체육회로부터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하는 것과 소년체전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비리가 성적지상주의에 기반을 둔 엘리트 중심의 선수 육성시스템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혁할 방안으로 KOC 분리와 소년체전 폐지 등을 제시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를 촉발한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을 쇄신해야 한다고 공언하면서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한 체육계와 대립하고 있다. 체육회와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분리 방안부터 국가대표 선수촌의 외부 개방, 국제대회 메달리스트에 부여하던 연금과 병역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까지 거론하면서 엘리트 체육인들로 불리는 경기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체육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둘러싼 '돈' 문제로도 계속 평행선을 걷고 있다. 체육회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기타공공기관이다. 재원은 스포츠토토로 불리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이다. 문체부는 이 돈 가운데 연간 3000억원 안팎을 체육회의 배분한다. 2017에는 3280억원, 지난해에는 2594억원을 편성했다.


체육회는 이 돈을 문체부의 승인 아래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학교체육까지 망라해 다양한 사업을 집행하는데 쓴다. 체육회가 요구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수익금의 배분율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2017년 7월부터는 '대한체육회 아젠다 2020'을 발표하면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방법 개선을 골자로 하는 체육인 100만명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현행 20% 안팎인 수익금의 체육회 몫을 50%로 상향 조정해 정률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분율을 50%로 확대할 경우 체육회 재정은 연간 4351억원이 증액된다. 체육회는 이 돈을 스포츠 강사 확충과 공공스포츠클럽 확대 등에 투자하면 체육계 일자리를 늘리고 생활체육을 활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당정에 참석, 회의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당정에 참석, 회의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지난해 10월에는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2040년부터 투표권 수익금을 전혀 받지 않는 완전 자립을 내세운 체육회의 이 주장은 여야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까지 나서 힘을 실었으나 법안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체육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체육회 스스로 문체부가 되겠다는 논리"라며 반발했다. "기금을 특정 기관에 배분한 전례가 없고, 체육회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NOC의 분리를 언급하면서 체육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문체부 쇄신안이 발표되자 체육계는 다시 요동치고 있다.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체육회는 그동안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정부 정책과 지침의 이행에 충실했다"면서 "체육인 인권과 관련한 권역별 인권센터가 필요하다고 수년간 요청하고 기본 생계조차 꾸려가기 어려운 비정규직 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 일반 학생들의 체육활동 확대를 위한 요구 등을 계속했지만 예산 확대에 주저했던 곳이 어디였느냐"며 항의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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