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줄자 범죄도 줄어…제주의 '딜레마'

2017년 '사드 갈등' 중국 관광객 줄자
제주 범죄발생비 급감
사건사고 상당수는 '교통 범죄'

올해 제주 자치경찰 확대 예정
전국 도입 바로미터 될까

한라산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연간 1500만명이 찾는 국내 최고의 관광지 ‘환상의 섬’ 제주도. 그러나 그 이면에는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오명도 갖고 있다. 각양각색 수많은 외지인들이 방문하면서 인구 대비 범죄 발생율이 높은 까닭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난민문제 등을 비롯해 실종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지역이 불안에 휩싸이기도 했다.

관광객이 줄면 그만큼 범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관광이 주 수입원인 제주로서는 관광객 유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제주도만이 갖는 ‘딜레마’인 셈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0만명당 범죄 건수를 나타내는 '전체 범죄 발생비'는 제주도가 4773.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지역 평균(3210.5건)은 물론이고 서울(3248.2건), 경기도(3239.6건)를 웃돌았다. 범죄 발생비 2위인 강원도(3430.1건)보다 1300여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교통 범죄다. 2017년 한해만 1만3642건의 교통 관련 범죄가 발생해 전체 범죄의 43.4%를 차지했다. 관광객ㆍ외지인이 렌터카를 이용해 낯선 도로 환경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게 가장 큰 요인이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이 5328건으로 인적ㆍ물적 교통사고보다 많고, 무면허운전도 1383건에 달한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제주시 노형로터리 인근 인도에 세워둔 화물차에 '가짜 난민 추방' 등의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8.7.1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런데 이 마저도 예전과 비교하면 대폭 낮아진 수치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지역의 범죄발생비는 지속적으로 5000건이 넘었다. 이에 대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19’ 보고서를 통해 “2017년 초부터 중국과의 사드 갈등으로 인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인 관광객 수가 많이 감소한 것이 제주도 범죄발생비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다시 말하면 관광객 수가 줄면서 범죄도 자연스레 줄었다는 것이다.

사람이 적은 곳에서 범죄가 적게 발생하고, 많은 곳에서는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학 이론에서는 지역사회의 결속력과 규범이 흐트러지면 범죄가 증가한다고 말한다"면서 "외지인의 유입에 따라 지역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는 가운데 한 번 스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관광객 등에 의한 범죄가 눈에 띄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지역 경제가 관광산업을 주 수입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광객을 줄인다는 발상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에 도입 중인 자치경찰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 범죄가 감소한다면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제주 자치경찰 확대와 관련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치안행정과 자치행정의 유기적 연계로 종합적인 치안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치경찰 확대가 제주의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