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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장 사퇴 요구' 청원 시장이 직접 답변한다

최종수정 2019.01.03 19:48 기사입력 2019.01.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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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민청원 개설 한달새 128건, 청원요건 성립 2건
인천시 "인사 관련 청원은 제외대상, 청라현안 설명할 것"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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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개설한 '온라인 시민청원'이 한달만에 128건에 달했으며 이중 2건은 시장이 답변해야 하는 청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사퇴 요구'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이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온라인 시민청원 사이트가 개설된 후 3일 현재 총 128건의 청원이 등록됐으며, 이 기간 2만 5000명 이상이 사이트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청원은 지난해 8월에 개설된 청와대 국민청원을 참고한 것으로, 인천시정에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만 14세 이상의 인천시 홈페이지 회원이면 누구나 주요 정책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다.

등록된 청원이 30일간 30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경우 10일 이내에 영상을 통해 시장이 답변하게 된다. 답변 기준인 3000명은 인천시 인구 300만명의 0.1%다. 또 1만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청원은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다뤄진다.
시민청원 사이트 개설 이후 처음으로 시장이 답변해야 하는 요건을 갖춘 청원은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의 사퇴 요청'과 '청라소각장 폐쇄 이전'등 2건으로 집계됐다.

김 청장 사퇴건은 청원종료일(9일) 이후 열흘 이내에 청원의 세부내용과 댓글 등을 검토해 시장이 영상을 통해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이 글을 올린 청원인은 김 청장이 청라국제도시를 책임지기에는 역량과 소통이 부족하다며 8가지 이유를 들어 김 청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청원인은 북인천복합단지 매입 실패, 청라시티타워 건축사업 지연, 청라G시티사업 추진 미흡을 비롯해 청라국제도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천시는 해당 청원의 내용이 인사조치 청원이 아닌 청라의 현안에 대한 청원이라며 시장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청원은 시민청원 취지와 맞지도 않고 답변 제외대상"이라며 "청원인이 제기한 8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청라 현안에 대해 시장이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라G시티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청라 국제업무단지 27만8000㎡에 사업비 4조700억원을 들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오피스·비즈니스파크 등 첨단 업무공간과 주거시설·호텔·쇼핑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G시티 사업시행사가 사업부지의 40%에 이르는 11만㎡ 터에서 8000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국제업무단지에 아파트나 다름없는 숙박시설이 대거 조성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라소각장 폐쇄 이전 청원 역시 청원종료일(12일) 이후 열흘 이내에 시장이 답변할 예정이다.

청라주민들은 인천시가 추진중인 청라 광역폐기물소각장 증설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기존 청라소각장은 지난 2001년 250t 규모로 2기가 조성돼 계양구·부평구·서구·중구·동구·강화군 등 6개 기초단체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내구연한이 이미 만료되고, 노후화 등 시설 이상으로 가동이 중지되는 일이 빈번하자 시는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 2025년까지 250t 규모 시설 3기 신설을 추진중이다.

청라주민들은 "이미 18년간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또다시 소각장 증설을 통해 영구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기존 소각장 폐쇄와 이전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온라인 시민청원 운영과 관련, 본인확인을 통해 만 14세 이상의 시 홈페이지 등록회원을 참여대상으로 하는 등 중복공감을 통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고, 답변대상을 시정 관련 이슈 또는 정책 건의사항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국가안전의 저해, 정치적 목적, 특정기관 및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공무원 인사관련 청원 등은 제외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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