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환수율은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12만4709건에 달했으며, 부정수급 금액은 1035억4100만원이었다. 특히 증가하는 부정수급과 대조적으로 환수율은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정수급 대비 환수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5.2%였던 환수율은 2015년 84.6%, 2016년 83.1%, 2017년 80.4%였다. 또한 올해는 8월 기준으로 65.4%로 조사돼 연말까지 남은 기간동안 환수율을 높힐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브로커가 개입하여 대규모로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었으며, 취업사실 은닉·미신고 등이 있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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