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계좌' 경고메시지 뜬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계좌정보를 이용할 때 경고메시지가 뜨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핀테크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금융사기 방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계좌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키로 했다. 문제 계좌로 돈을 보내려 하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라는 경고 메시지를 띄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제3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제한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런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핀테크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TF는 현행 200만원인 토스나 OO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가전제품 같은 고액 물품을 사는 것도 가능해진다.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가 인터넷ㆍ모바일 공간에서 대출상품을 비교해보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대면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시작된다. 청소년ㆍ외국인 등에 대한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을 완화하고, 로보어드바이저와 금융봇 등 AI 기술을 실용화하는 조치가 검토 대상이다.

TF는 보험사에 대한 핀테크 자회사 출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회사로 소유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TF는 이런 과제들을 논의해 내년 초에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혁신 속도도 더 높일 것"이라면서 "핀테크 등 5대 분야를 집중 점검해 낡은 규제나 관행 등 걸림돌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