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완전자급제 시행해도 25%할인 계속할 것"

김성수 의원 "실효성 있는 통신비 인하
'단말기완전자급제' 안 할 이유가 없다"
유영민 장관 "유통망 종사자 6만명 우려"

갤럭시노트7을 홍보하는 강남역 일대 유통점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도 월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자급제 도입시 선택약정할인이 사라진다는 점은 그간 완전자급제 도입의 가장 큰 반대 명분 중 하나였다. 단기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도 국내 이동통신3사는 현재의 지원금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답했다"면서 정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말기자급제란,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 유통되는 대다수 휴대폰 단말기는 이통사가 자사 통신서비스와 결합해 판매하고 있다. 이와 달리, 단말기자급제는 휴대폰 따로, 통신서비스 따로 판매하게 하자는 것이다. 가전매장에서 TV를 사고 방송서비스를 별도로 개통하는 것과 같다.

단말기자급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떠올랐다. 지난해 정부는 통신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론을 낸다는 의미에서 사회적논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했다. 이후 갤럭시S9이 플래그십 모델 최초로 자급제 모델로 출시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완전자급제에 부정적인 의견이 주류였다면서, 그 중 가장 큰 이유로는 선택약정할인이 폐지돼 오히려 가계통신비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꼽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우려가 기우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통사들에 직접 답변을 요구한 결과, 사업자들은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도 지원금 제도는 당연히 유지한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신사들도 지원금 제도를 기존대로 유지할 것이고, 소비자들도 완전자급제를 원하며, 단말기 값까지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완전자급제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문제는 치킨집보다 많은 휴대폰 대리점·판매점 수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이냐는 점"이라면서 "정부는 핑계만 대지 말고 통신사와 논의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휴대폰 유통망에 6만여명 정도 종사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면서 "부처 내부에서 완전자급제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조만간 결론을 내고 내용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