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통신요금 인가제 '통신비 1.2조 인하' 막았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이동통신 요금 인가제로 신규 요금 출시가 지연되면서 지난 7년간 약 1조2000억원의 이용자 편익을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G LTE 도입 이후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는데 평균 3개월의 인가 지연이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변 읜원은 요금 인가제가 소비자의 지출을 줄여줄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늦추면서 편익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용자 편익 감소액은 6115억원 정도다. 인가 사업자의 요금제를 따라가는 후발 사업자의 요금 개편도 늦어지면서 편익 감소액은 1조223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변 의원은 "혁신적이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지연돼 이용자의 편익이 감소되고 있다"며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된다면 다양하고 혁신적인 신규 요금제 출시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